산업재해보상법

소개글

노동법

목차

I.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II.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
I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VI.주요 내용

본문내용

제1절 제정(1998.2.20)
I.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정
1.민법상과실책임
산업혁명에 의하여 수공업생산체제에서 공장생산체제로 발전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도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but, 근대시민법하에서는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특별한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불법행위의 법이론에
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불법행위의 법이론에서는 사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근로자는 재해를 당하였더라도 입증하기가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중략..
(6)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적 근로불능에 대한 소득보장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후 2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상병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7)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 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됨

6.보험료
(1)의의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사업자(보험가입자)의 부담이며, 여기서 약간의
국고부담이 행하여진다.
업무상 재해를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운영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비용부담 책임을 부과하려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