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소개글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에 대한 내용과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는 반환이 옳은지에 대해 논술하며, 앞으로의 야기시킬 문제와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과 함께 미군 철수의 영향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술함과 더불어 대책을 마련하여 서술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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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 발발 시에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이다. 전쟁 시에 우리 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세우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1953년에 체결된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으로 인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부에게 이양한 상태다. 또한 통제권이 미국에게 있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최근 여론이 일고 있는 이유는 노무현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하기로 밝혔으나, 우리나라는 국방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시작전 통제권의 반환을 2015년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여론 중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이 자주국방국으로 우리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전시에 연합사령부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군대지휘를 할 때 한국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여 전시작전 통제권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통제권 반환 주장론자들이 말하는 일방적인 지휘라는 것은 때를 놓쳐버린 작전이나 한국군대가 직접 획기적인 전략을 내놓았을 때 연합사령부가 바로 승인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전쟁 시, 연합사령부가 전략을 빨리 세우지 못하거나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융통성이 없는 통제는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염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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