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의 정치성

소개글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과정의 정치성

목차

ⅰ 예산과정이란 ?
(1)예산과정
①예산과정의 의의
②예산 과정의 정치성

ⅱ 예산과정의 4단계
(2) 예산편성과정
①예산 편성과정의 의의
②예산 편성과정의 정치성

(3)예산심의과정
①예산 심의과정의 의의 및 특성
②예산심의의 정치성

(4)예산집행과정
①예산 집행과정의 의의
②예산 집행과정의 정치성

(5)예산결산과정
①예산 결산과정의 의의 및 특성
②예산 결산과정의 정치성

ⅲ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예산과정이란 ?

(1) 예산과정

①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이란 먼저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인 예산안이 편성에서부터 책임해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하나의 형식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②예산 과정의 정치성
예산과정은 가치 배분적 속성을 지님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산 결정은 필연적으로 얻는 자와 잃는 자를 동시에 만들어 내므로, 예산 과정에서 관련 집단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가지므로 상호이익이 조화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예산과정은 중립적이거나 순수하게 합리적일 수만은 없으며 예산과정에서의 협상과 정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예산이 편성, 심의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되기 까지는 주민이나 기업체들은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이익집단이나 지역 기업체들은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각종 이익집단이나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예산의 더 많은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집행부에, 그리고 예산심의나 의결과정에서는 의회에 영향력을 가하는 등 예산과정에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된다. 예산은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의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ⅱ 예산과정의 4단계

(2)예산편성과정

①예산 편성과정의 의의 및 특성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며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여 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관념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란 정부의 일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며, 제도적으로는 행정부 세출 예산제도에 있어서 행정부가 세입·세출권한을 승인받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예산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참고 자료

․ 예산정치론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중식, 형설출판사, 서울, 2002
․ 신 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배득종, 박영사, 서울, 2005
․ 새 재무행정론 ; 배분의 정치경제학, 윤영진, 대영문화사, 서울, 1998
․ 행정학, 이영균, 조명문화사, 서울, 2007

(국회도서관 논문)
․ 우리나라 예․결산 심의과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선진외국과 비교를 중심으로, 계준호, 명지대 대학원, 서울, 200602
․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신두홍, 건국대 행정대학원, 서울, 200602
․ 국회 예산심의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현기, 동국대 대학원, 서울, 2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