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 최초 등록일
- 2010.10.1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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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책임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페이지분량)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도 정리되어 있습니다.(1페이지분량)
목차
1. 공무원의 의미와 종류
2. 공무원의 권리·의무와 책임
1) 공무원의 권리
2) 공무원의 의무
3) 공무원의 책임
본문내용
1. 공무원의 의미와 종류
1) 공무원의 의미
① 일반적인 의미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를 그 지위를 떠나서 지칭
② 가장 넓은 의미
◦ 일체의 공무담당자,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원
③ 넓은 의미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한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그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일반국민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게 됨
(예) 대통령·국회의원·선거관리위원·교육위원회위원 등
④ 좁은 의미
◦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갖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원
참고 자료
법학개론 | 변종화 외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