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보호행정론 레포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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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각국의 제도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대한민국

Ⅳ.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Ⅴ. 의견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2009년,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국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논란이 된 사건과 2010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힌 일, 올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무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등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입장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는 국가 직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엄정한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공평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본질적 의미는 공무원의 비정당성 내지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한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공무원은 정권의 교체에 의하여 신분의 동요를 받지 않으며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지원 또는 유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정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현 정부의 정치 방향과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와 단순히 정권과 자신의 상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익을 위해 독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공무원의 정치 또는 정책으로부터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는 집권 정당이 달라지더라도 평당성을 떠나 국가와 국민에게 공평하게 봉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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