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

등록일 2002.06.0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논문이므로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색깔을 입히시면 더욱더 빛이 날겁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상당인과관계설
1.상당인과관계설과 규범목적
2.우리나라에서의 상당인과관계설

Ⅲ.사실적 인과관계설
1.사실적 인과관계의 독자성
2.사실적 인과관계의 인식
3.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

Ⅳ.책임설정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게
1.양자의 구별에 관한 학설
2.구체적 적용
3.맺음

Ⅴ.인과관계의 특별형식
1.가산적인과관계
2.부분적인과관계
3.택일적인과관계
4.중첩적인과관계
5.가정적인과관계
6.적법한 택일적 행위
7.인관관계의 중단
8.인과관계와 과실상계

Ⅵ.맺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민사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인과관계라 함은 일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원인.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에 관해서 종래 여러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이 통설로 되어 있으며 판례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이든,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이든 어느 것이나 3개의 요건 즉, ① 귀책원인 ② 손해의 발생 ③ 귀책원인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문제는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성립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로서의 인과관계이다. 전자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존부의 문제이며, 후자는 그로부터 간접으로 생긴 손해와의 인과관계로서 손해배상액산정상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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