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

등록일 2002.06.0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논문이므로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자기자신의 색깔을 입히시면 더욱더 빛이 날겁니다.^^

목차

Ⅰ.머리말

Ⅱ.상당인과관계설
1.상당인과관계설과 규범목적
2.우리나라에서의 상당인과관계설

Ⅲ.사실적 인과관계설
1.사실적 인과관계의 독자성
2.사실적 인과관계의 인식
3.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

Ⅳ.책임설정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게
1.양자의 구별에 관한 학설
2.구체적 적용
3.맺음

Ⅴ.인과관계의 특별형식
1.가산적인과관계
2.부분적인과관계
3.택일적인과관계
4.중첩적인과관계
5.가정적인과관계
6.적법한 택일적 행위
7.인관관계의 중단
8.인과관계와 과실상계

Ⅵ.맺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민사법상 논의의 대상이 되는 인과관계라 함은 일정한 행위와 손해 사이의 원인.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이에 관해서 종래 여러 학설이 대립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인과관계설, 그 중에서도 절충설이 통설로 되어 있으며 판례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그런데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이든,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이든 어느 것이나 3개의 요건 즉, ① 귀책원인 ② 손해의 발생 ③ 귀책원인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관한 인과관계의 문제는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성립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로서의 인과관계이다. 전자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존부의 문제이며, 후자는 그로부터 간접으로 생긴 손해와의 인과관계로서 손해배상액산정상의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숭실대학교 형법총론 기말고사 정리 [정진연 교수님] 15페이지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I.서 1.의의기수가 되기 위한 행위자의 행위와 발생된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2.실정법적 근거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위험 발생을 결과..
  •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5페이지
    III. 결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가부를 논의함에 있어 종래 통설과 판례는 보험자는 보험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을 물론이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많은..
  •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 경험칙을 중심으로 - 40페이지
  •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32페이지
  •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 PETL을 중심으로 33페이지
  • [형법][법률]인과관계 판례, 유형 조사 4페이지
    Ⅰ. 서론 -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말이 있다. 원인 없이 결과도 없다, 즉 인과관계와도 상통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 인과관계는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형법에서는 모든 사건을 판단하는데 있..
  • [민법]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의사의 민사상의 책임 43페이지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치료 등의 목적을 위해서이기는 하나, 환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게 되고 더욱이 사람의 신체는 기계와 달라서 예측할 수 없는 생리적, 또는 병리적 현상을 보이므로 해서, 혼자나 의사가 기대한 치료효과가 없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