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 레포트

목차

제1장 국가배상 총론
1.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 ‘국가배상’
2. 배상책임의 요건
3. 가해공무원의 책임
4. 배상청구권의 시효

제2장. 적용 사례 분석
1) 원고가 피의사실 공표를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국가배상 총론
1.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 ‘국가배상’

1) 국가배상이란? 국가 등의 사무수행과 관련해 공무원이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2) 헌법 제29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었고, 국가배상법은 국가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일반법으로 기능합니다. 하지만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은 민법, 민사소송법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까요?】
원인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속한 국가를 상대로 일종의 관리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가 변제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보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큽니다.

3)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 순서 : 국가배상과 관련한 특별법 (배상금액을 정형화 또는 경감하는 경우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있는 경우- 예컨대, 우편법 제38조,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국가배상법, 민법의 순으로 적용합니다.

2. 배상책임의 요건

【배상책임 요건】
공무원 + 직무집행 + 고의・과실 + 법령 위반 + 손해 + 인과관계 + 사익보호성

1) 공무원
공무원은 신분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개념입니다.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무원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