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지위

소개글

민사소송법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II.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III.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대리권의 범위
2. 공동대리
3. 대리권의 소멸

IV. 법정대리인의 지위

V. 법정대리권의 소멸

1. 대리권의 소멸원인
2. 소멸통지
3. 소송절차의 중단

VI. 법인 등의 대표자

본문내용

I. 서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체법 또는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법정대리인제도는 스스로 소송수행할 수 없는 소송무능력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법인 등의 대표자도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다.

II.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실체법상 법정대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즉,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판례는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그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만 송달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으로 보았다. (대판 1968.12.24, 68다 2021) 다만, 상속재산관리에 대해서 학설은 직무상 소송담당으로 보나, 판례는 상속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무상 소송담당으로 본다.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은 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으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