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관련 기구와 법령의 변천사

소개글

청소년정책관련 기구와 법령의 변천사

후회없음

목차

Ⅰ. 청소년정책 관련기구의 변천사
1.서론
2.본론
가. 광복에서 청소년육성법 제정까지
나. 중앙정부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의 출범
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창설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합
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3. 결론

Ⅱ.청소년정책 관련법령의 변천과정
1. 서론
2. 본론
가. 전사(정부수립~1986) : 근로기준법, 아동복지법
나. 태동기(1988~1990) : 청소년육성법, 청소년헌장 제정
다. 도약기(1991~1998)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라. 성장기(1998~2002) : 청소년헌장 개정
마. 통합기(2003 이후) :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3.결론

본문내용

Ⅰ. 청소년정책 관련기구의 변천사
1. 서론
정책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중 국가정책은 “국가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계획을 세워 달성하고자 하는 일”인데, 흔히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은 “국가가 청소년에 관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계획을 세워 달성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정책의 모습은 중장기계획이나 관련 법령의 내용으로 분석될 수 있다.
청소년 정책의 시대구분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상당한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한국청소년행정·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각 시기별로 청소년행정의 기구와 개별 부서의 직무, 청소년 관련 중장기계획,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각 시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본론
가. 광복에서 청소년육성법 제정까지
1) 청소년정책의 맹아와 전개
1945년부터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1987년까지는 한국 청소년정책사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43년이라는 긴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이 중앙정부의 한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취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이 부재한 시기로 보거나(김희순, 2003), “발아기 이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 청소년정책은 해방 후 상당 기간까지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지다가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1961)과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설치(1964)로 아동과 다른 “청소년” 영역이 설정되고, 세계 청소년의 해(1985)를 계기로 하여 청소년육성법이 제정(1987)되면서 청소년영역이 확립되었다(이용교, 2006: 102).

2)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시기에 일반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포괄적인 욕구의 충족과 문제의 해결보다는 선도와 보호에 한정되었다.

참고 자료

체육청소년부 (1991). 1991년도판 청소년백서-한국청소년기본계획수립에
즈음하여-. 서울: 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부 (1991). 청소년기본법. 서울: 체육청소년부.
통계청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서울: 통계청.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청소년 관계 법과 행정. 서울: 인간과 복지.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a). 청소년수련활동론. 서울: 한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