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목차

Ⅰ. 서론
아동복지정책

Ⅱ. 본론
아동복지정책
1. 배경 및 목적
2. 변천과정
3. 문제점
4. 발전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위탁 보육하던 15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베이비시터 김모(39)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2009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0년간 아동 171명이 학대로 인해 숨졌다.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은 2012년 8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약 5배가량 늘어났다.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최근 연간 35,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금년엔 사립 유치원의 비리사실이 적발되면서 유치원의 개혁에 드라이버를 걸고 있다. 현실적으로 육아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대의 부모들이 가장 신경 쓰고 크게 걱정 하는 부분이 유아교육이다.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힘도 약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고 어떤 점을 보완, 발전해야 할 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아동복지정책

1. 배경 및 목적

아동의 범위를 정의해 보자면 아동복지법 제2조 1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는 우리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만 7세 이상 13세미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의 각 법률에서 각기 다른 아동의 기준을 들며 누가 아동인지조차 통일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법률마다 아동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통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 자료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인경석, 나남, 1998.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 2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
한국아동 권리의 현황과 권리수준 제고 방안,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복지사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