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청소년육성정책역사적변천과정 청소년육성정책특징현황문제점-

소개글

논제: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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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육성의 개념 이해
2. 학교교육과 대비되는 청소년육성의 특징과 필요성
3. 청소년육성정책의 형성과정
4.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초기단계
2) 기반조성단계
3) 확대단계
4) 발전단계
5.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2)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3)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4) 제 4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6.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학교교육제도가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청소년교육제도라면 청소년육성제도는 대자연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청소년교육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육성정책의 출발은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출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 산업화에 의한 경제개발정책으로 도시로의 인구집중, 빈부격차, 유해환경의 심화 등으로 비행청소년이 양적으로 증가되었고, 질적으로도 집단화, 포악화, 연소화, 학생범죄의 증가, 중류층 청소년범죄의 증가, 충동적인 범죄의 증가 등으로 더 이상 방치하게 어려운 실정에 놓이자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 중 략 >

6.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징과 현황, 문제점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정책은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관계법의 다양한 취지와 목적이 하나로 수렴되었고 민간단체에 의하여 비효율적으로 수행되던 각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들이 정부의 배려와 후견적 지원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본법을 통해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설립됨으로써 청소년연구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 것은 청소년기본법의 공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 제 구실을 하기 위해 청소년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확실한 원칙과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해 청소년기본법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은 법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확보 미흡, 청소년보호법과의 연계성 미흡, 다른 청소년 관계법과의 법령적용상의 혼란 등이 이런 문제에 속한다.
우선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의 관한 원칙적인 법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내용이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들로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이광호, 새로운 청소년 육성제도 및 정책론, 창지사, 2012.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장은주, 청소년 육성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원광대 교육대학원, 1999.
김영지, 한국 청소년 인권정책 형성과정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2007.
박정희, 청소년육성제도 변화내용에 대한 인식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5.
김애숙,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정책 효과에 관한 인식 연구, 성산효대학원대, 2010.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여성가족부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