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등기의 효력

소개글

부실등기의 효력

목차

一. 의의
二. 인정이유
三. 인정근거
四.적용요건
五. 효과

본문내용

一. 의의
상법 제 39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를 부실등기의 효력이라 한다.

二. 인정이유
상업등기 제도는 객관적 진실을 공시하여 그 효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까닭에 등기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객관적 진실과 다른 사항을 등기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관철할 경우 등기를 신뢰한 제 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실등기의 경우는 선의의 데 3자가 등기한 자에 대하여 등기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三. 인정근거
(1)예외적 공신력설
(2)외관주의설

四.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되어야 한다. 문제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