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허가

등록일 2002.05.25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도움이 되시길....

목차

1.개념
2.성질
1) 명령적 행위
2) 수익적 행위
3) 기본적 기속행위
3.경찰허가의 형식 및 요건
1) 절차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4.경찰허가의 효과
1) 경찰금지의 해제
2) 경찰허가와 법률행위의 효력
3) 경찰허가의 경신
4) 경찰허가의 효과의 범위, 이전성
5.경찰허가의 하자
1) 경찰허가의 무효
2) 경찰허가의 취소
3) 경찰허가의 철회
6.경찰허가의 부관 및 경찰불허가와 사법심사

본문내용

1. 개념 : 경찰허가란 일반적인 경찰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수있게끔 하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① 경찰허가는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서 경찰상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등 그밖의 행위형식과 구분된다.
② 경찰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인 점에서 경찰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과 구별되며, 경찰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행위인 점에서 진압적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예외적 승인과 구별된다.
③ 예외적 승인이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임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할수있게 하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성질
1) 명령적 행위 ; 경찰허가는 상대적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며 경찰허가를 받은 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2) 수익적 행위 : 경찰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경찰허가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기본적 기속행위 : 경찰법규상 허가, 불허가의 결정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당해 경찰허가가 기속행위에 속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찰기관이 가치판단을 가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3. 경찰허가의 형식 및 요건
경찰허가는 일정한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증서, 감찰증의 교부등이 그예이며, 그러나 구두에 의한 경찰허가도 가능하며, 추정적 묵시적 허가도 있을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작용의 제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상 사실행위) 7 페이지
    I. 경찰하명 1. 경찰하명의 의의 ① 경찰하명이란 경찰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 대하여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경찰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경찰강제의..
  • 경찰권발동. 1 페이지
    1. 경찰하명과 의무 -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경찰상의 목적을 위해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로서의 경찰하명(경찰처분)과 법규에 의한 하명(법규명령)이다. - 특징 경찰처분은 관할권을..
  • [법학]경찰허가와 경찰하명 3 페이지
    1. 의의 및 성질 ⑴ 의의 경찰허가란 경찰법규에 의한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이에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⑵ 성질 경찰허가가..
  • 경찰허가의 부관 2 페이지
    경찰허가의 부관 1.의의 경찰허가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된 경찰관청의 종된 의사표시 2.종류 ①조건 -의의:경찰허가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화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경찰관청의 의사표시 -..
  • 경찰허가 7 페이지
    제1장 경찰법(질서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법의 배경 1. 경찰의 의의 경찰이란 초창기에는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 내지는 국가활동을 의미했으나, 그 이후에는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위한 특별한 통치권을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