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실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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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정행위의 취소 ---- 1p
2.행정행위의 철회 ---- 3p

본문내용

1,행정행위의 취소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①직권취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지만 유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행정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행정청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②쟁송취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받은 자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쟁송의 결 과로 취소하는 것

1)취소의 법적근거 및 취소권자
-판례의 입장과 학설은 처분청은 자신이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법적근거 없이 취소 할 수 있다고 본다
-감독청이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청인 위임청에게 처분청인 수임청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2)취소사유
-행정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는 취소사유가 되지만
위법, 부당한 행위가 이미 치유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3)취소종류
①전부취소
②일부취소
③소급효 있는 취소
④소급하지 않은 취소

4)취소절차
직권취소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의 적용 받는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별법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문이나 공청회의 개최만 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