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허가

소개글

경찰허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대특성상 서술식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큰번호 작은번호를 붙여서 중요한것은 빠지지않고, 최대한 분량을 줄여 작성한것입니다. 경찰허가는 중요하기에 그 분량도 꽤 됩니다.
신경써서 작성한것이니 안심하세요~~~^^
시험지 한바닥은 채우실수 있을겁니다.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평가 고맙습니다.. 너무요약한것이 아니냐구 되어있더라구여,, 공부쫌 하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자료안에 모든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차한 말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길게 작성할려면 할수도 있지만,, 사실 저정도 다 외워서 답적는것도 쉽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답을 많이 적는다고 해서 좋은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중요한것은 얼마나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냐이겠지요,,, ^^ 특히 교수님들은 그분야에 전문가이십니다..
구차한말 적을 필요없다고 봅니다... 포인트만 보실테니까요~

목차

1. 경찰허가의 개념
2. 경찰허가의 성질
3. 경찰허가의 분류
(1) 대상에 따른 구분
(2) 형식에 따른 구분
4. 경찰허가의 요건
5. 경찰허가의 효과
6. 경찰허가의 위반
7. 경찰허가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1. 경찰허가의 개념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통치권에 의거해서 국민에게 부작위의무(금지)를 명했던 것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시켜주는 것.

2. 경찰허가의 성질
①법률적 행정행위중 명령적행위이다.
②기속재량행위내지 기속행위이다.
③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출원을 요하는 쌍방적 행위이다.
④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⑤수익적 경찰작용이다.
⑥허가는 반사적이익이다.

참고 자료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