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경찰하명

소개글

경찰하명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법대 시험특성상 서술식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큰번호 작은번호등을 붙여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하명은 중요한것이기에 그 내용도 꽤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빠지지 않고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한것이니 시험치실때 도움이 될겁니다. 시험지 앞면 한바닥은 채우실수 있을겁니다.

여러자료 보고 제가 직접작성한것이니 인터넷에 떠돌지 않은 자료일겁니다.
빼기지 않고 신경써서한것이니 안심하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평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목차

1. 경찰하명의 개념
2. 경찰하명의 성질
3. 경찰하명의 대상
4. 경찰하명의 분류
(1) 대상에 따른 구분
(2) 내용에 따른 분류
(3) 형식에 따른 분류
5. 경찰하명의 효과
6. 경찰하명의 위반
7. 경찰하명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1. 경찰하명의 개념
경찰이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서 법률적(일반통치권)으로 국민에게 가하는 권력적 작용.
2. 경찰하명의 성질
① 법률적 행정행위중 명령적 행위이다.
②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③ 부담적 경찰작용이다.
④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다.

3. 경찰하명의 대상
경찰하명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이다
(교통 장해물의 제거, 무기매매의 금지)

참고 자료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