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주의 정부관으로 바라보는 한국정부

소개글

다원주의 정부관으로 바라보는 한국정부

목차

1. 다원주의 정부관이란
2. 다원주의적 정부관에 입각해 바라보는 한국정부 60년
3. 다원주의 시각으로 들여다본 한국정부에 미비한 부분과 적용이 잘 된 부분
4. 다원주의 정부관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관

본문내용

1. 다원주의 정부관이란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한국정부라는게 60년의 시간이 지났다. 단선적 프리즘으로 보기에는 복잡하다. 예를 들어 1960년 4.19가 발생했다는 가치가 아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에 영향력이 무엇이냐 질문하면 설명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다. 가능한 주관성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해설하는게 중요한다. 우선 정부보다 큰 범위는 사회이다. 이 사회를 바라보는 프리즘은 2개가 있다. 하나는 균형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불균형이론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지를 한다는 것은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균형을 유지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균형을 깨는 것을 별로 원치 않는다. 균형이론은 혁명, 균열, 파괴 보다는 안정, 현상 유지 본능을 가지고 있다. 개인, 사회는 균형을 유지하길 원한다. 이는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이 굳어지게 되면 기득권은 자신들의 체제를 향유하기 위해 규제제도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균형이론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균형화 되길 바라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속성을 반대하거나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계급은 균형을 깨려고 한다. 이것이 불균형 이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불균형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막시즘이며, 균형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다원주의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