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원리

소개글

교육행정의 원리와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원리

목차

1) 교육행정의 원리
① 교육행정 원리
② 법치행정의 원리
③ 민주행정의 원리
④ 효율성의 원리
⑤ 자주성의 원리
⑥ 지방분권의 원리
2)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교육행정의 원리

본문내용

1) 교육행정의 원리
① 교육행정 원리
교육행정의 원리는 일반 행정의 기본원리를 수용하면서 교육행정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변형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는 현실적인 여건과 이상적인 목표 사이의 괴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교육활동을 계획·조직·지도·감독하여 바람직한 교육목표를 성취하기위한 지원 및 봉사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행정원리의 핵심을 종합 정리해 보면 교육행정의 기본원리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②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행정의 원리란 행정이 여러 법률과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해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행정의 모든 활동은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에 따라야 함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에서의 성문법주의를 수반한다.
이 원리에 따라 교육행정이 시행되면 국민 교육권이 보장되고, 행정재량권의 남용이 방지되며, 예산의 낭비가 적어져 행정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법치행정의 강조는 법규만능주의로 인한 형식적이고 경직된 행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③ 민주행정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의 원리는 민주행정의 원리이다. 민주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조직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며 그 외에도 각종 제도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교육행정에서는 행정가의 독단이나 편견을 배제하여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교육정책 수입에 공정한 민의를 반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