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재판의 내용

소개글

Ⅰ. 글머리에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억압한 내란과 그 당시 이루어진 내란목적살인등 신군부측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정권찬탈과정이 역사와 민족의 법정을 넘어 현실의 법정에 세워져 대법원의 최종 판결선고로 피고인들이 유죄임이 확정되었다.

목차

Ⅰ. 글머리에
Ⅱ. 내용(경과)
Ⅲ. 의의
Ⅳ. 한계
Ⅴ. 결어

본문내용

전두환 전대통령의 집권기간인 80년부터 87년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논의될 여지도 없었거니와 유가족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은 오히려 폭도로 규정된 채 어두운 세월을 숨죽이며 살아왔다. 그 후 6공화국 들어 민주화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등이 제정되었으나 이는 격화소양으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문민정부는 몇차례 우여곡절을 거친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천문학적 규모로 온 국민의 분노가 절정에 이르고, 진상규명 의지가 거역할 수 없는 국민의 뜻임을 보고 이에 굴복하여 95년 말에 이르러서 신군부측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5.18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검찰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뒤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하여 12.12에 대한 "기소유예", 5.18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을 번복하여 피고소․고발인 83명중 핵심인사 16명을 군사반란․내란죄 등으로 기소하여 제 1심 재판부는 96. 8. 26.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16명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전두환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제 1심은 5.18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는 12.12와 5.17을 훨씬 부각시켜 취급하였고, 특히 5.18 양민학살행위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여 미흡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