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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세한자료및출처,국내해외사례,판례,관련논문,발표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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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8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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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_자세한자료및출처,국내해외사례,판례,관련논문,발표용영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의 정의
2.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법, UN아동권리협약)
3. 아동 학대의 개념
4. 아동학대의 발생 요인
5. 아동학대의 유형
6.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징후 및 증상
7. 피해아동 현황 (학대건수, 피해아동성별, 연령,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8. 아동학대 사망사례 현황 및 학대행위자 재판 결과
9. 아동학대 사례 개입과정
10. 아동학대 사법처리절차
11. 아동학대관련법규 및 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12.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13. 아동학대 금지행위 및 처벌
14. 법무부 피해아동 지원제도
15.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내용
16. 아동학대 국내사례 및 판결 (6가지 사례, 관련영상)
17. 아동학대 해외사례 및 판결 (아기 브리아나법, 신데렐라법)
18. 아동학대 관련 논문
19. 아동학대 대처방법 (아동학대 간호사정,치료와 간호중재,예방)
20. 아동성폭력 1차 진료의 중요성 (진료, 증거채취, 성폭력 응급키트(rape kit), 법적. 정신의학적 조치)
21. 여성부 아동성폭력 대응 매뉴얼 (상황에 따른 접근방법)
22.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양육자 면접 상담방법
23. 아동성폭력 관련기관 연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의 정의
⚫아동
만 18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2. 아동의 권리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UN아동권리협약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어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 하였습니다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➀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➁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➂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여기에 속합니다.

참고 자료

성장발달과 건강 –수문사2017 (권인수 외) p.164~167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www.korea1391.go.kr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주요통계
안전DREAMhttp://www.safe182.go.kr
대법원www.scourt.go.kr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http://www.kapcan.or.kr/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아동학대가 아동․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연구-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on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아동과 권리, 제18권 제2호, 2014, 한국아동권리학회.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Vol.18, No.2, 2014. pp.163-195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이봉주(Lee, Bong Joo),김세원(Kim, Se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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