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제청, 김재규 내란 음모 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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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위헌제청 (헌재 1994.6.30, 92헌가18)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및 논거
3)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4) 나의의견

2. 김재규 내란음모사건 대법원 판례 (대판 1980.5.20., 80도306)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및 논거
3)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4) 나의의견

본문내용

▷ 판례의 사실관계: 한 국민의 토지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과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발하여진 대상지역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29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하게 되어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토지수용의 근거법률인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더불어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서도 심판에 오르게 되었다.

▷ 결정요지 및 논거: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입헌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며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