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의 책임

목차

Ⅰ. 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징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주식회사 설립단계
2. 주식회사 설립방법

Ⅲ.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2. 회사 불성립의 경우

Ⅳ.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식회사의 의의 및 특징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원(주주)이 되며,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유한책임) 회사책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뜻한다.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집중이 용이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은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라고 부를 만하다.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로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이 회사의 존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형태로서 항구 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지분을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그 양도가 자유로워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양도로서 투자한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오늘날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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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홍근, [회사법], 법문사, 2001
3.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01
4. 이범찬 외 2인, [한국회사법], 삼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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