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목차

제 1 절. 노사관계관리의 전개
제 2 절. 노동조합
제 3 절. 노사협력제도

본문내용

1. 의 의
노사관계는 노동자인 종업원과 사용자인 기업주 또는 경영자와의 관계를 주요 내용으로 함으로 실제로는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관련된 제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노사협조 내지는 산업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2. 발전과정
노사관계는 18세기 중엽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이후 오늘날까지 각국의 추진되어 온 공업화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1) 전제적 노사관계
Owner Manegement의 단계 - 이러한 단계에서는 노동조건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써 결정되고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는 명령과 절대복종, 예속의 관계로써 인간적인 관계는 무시되었다.

2) 온정적 노사관계
전제적 노사관계로서는 근로자 협조를 얻을수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계에 이르면 사용자도 이에 대응해서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 음료, 의료등 가부장적 온정주의에 입각한 복지후생 시설을 마련하게 된다.

3) 근대적 노사관계
산업혁명이 진전하여 근대적인 주식회사가 보편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러 기업 규모가 확대되고 관리의 합리화도 추진되며 자본의 집중에 의한 경영과 자본의 분화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노동에 있어서도 횡단적인 직업별 노동조합의 출현과 같은 근대적인 노동시장의 형성을 이룸으로써 종래의 자본의 일방적 지배를 어느정도 제약하게 되었다.
즉, 합리주의와 법 제도에 입각한 노동관리와 종래의 온정주의적 관리가 공존하는 상태의 노사관계를 말한다.

4) 민주적 노사관계
1929년의 세계 대공황 이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자가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며 경영자 단체에 조직화가 일반화되었다. 이 시기 노동조합의 조직도 직업별 조직으로부터 산업별 조직으로 변천하게 된다.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주도하에 있다고 하지만 산업사회에 있어서 대등한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보는 산업민주주의의 이념이 형성된 시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