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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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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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프리덤하우스 등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유린 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의한 독재체제 구축과 유지를 위해 개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인권을 극도로 억압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개개인의 의식주를 제한 배급하고, 교육․직업선택․주거이전․여행․언론․집회․결사 등 모든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 주민을 출신성분과 충성심에 따라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계층 51부류로 분류해놓고 의식주배급에서부터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적대계층은 유사시 처형대상으로 간주되어 평시에도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다.
법적․제도적으로 인권 보호 장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의 지시가 법에 우선하고 있어 인민재판과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고,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는데 전국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이 20여 만명에 달하고 일단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면 살아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1997년 8월 21일 UN인권위원회 산하 인권문제 전문연구기관인 인권소위원회는 제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상황의 전면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UN기구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정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개방하고 인권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98년 1월 30일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 북한의 인권상태가 세계에서 최악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경제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주의적 고립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북한에서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고 종교와 시민운동, 문화활동 및 노동자의 권리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처형되거나 실종되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당과 국가의 정책을 비방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는 등의 ‘반혁명범죄’는 모든 재산이 몰수되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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