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아동 인권에 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1) 보고서에서 인권의 정의
2) 북한의 일반적 인권 현황

2. 북한아동인권의 현황과 실체
1) 강제노동
2) 식량권
3) 체제 선전의 수단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보고서에서 인권의 정의
“인간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인격의 절대적 주인이자 소유주이다.”

이 말은 로크가 한 말로 인권에는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관계없는 인류 보편적 가치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의 인권은 로크의 개념을 빌렸다. 따라서 앞으로 진찰하는 북한 인권에서의 ‘인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에 입각하여 비판한 내용이다.

2) 북한의 일반적 인권 현황
북한 아동인권 작성에 앞서 북한의 체제적 상황에서의 전반적 인권을 약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사상과 종교의 자유 및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이다. 북한 주민들은 주체사상 아래에서 지시하는 대로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지침 내용의 옳고 그름과 방향성에 관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낼 수 있는 집단이나 단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주민들의 이동도 자유롭지 않은데 도시 간 이동에는 반드시 통행증을 지참해야 하며 해외여행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국가의 지침대로 군복무를 다하거나, 지정해 주는 직장이나 지역에서 남은여생을 보내야 한다. 인민들은 국가의 농촌 및 건설 사업에 동원되어 무보수로 노동력을 제공한다.
TV시청과 인터넷 접속은 국가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며 국가의 검열을 거친 정보만이 매체를 통해 인민들에게 전달된다. 국가는 국민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개인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일반국민들에게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북한 내 취약계층 중 특히 아동들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북한 아동이 처한 인권 현실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2. 북한아동인권의 현황과 실체
취약계층 중 특히 아동을 선정한 이유는 며칠 전 접한 뉴스보도의 영향이 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