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이해 (저작권, 지적 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저작권, 지적 재산권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의 정의와 역사

2. 본론
(1) 지적 재산권
가. 지적 재산권의 개념
나. 지적 재산권
- 산업 재산권
- 저작권법
-기타 지적 재산권

(2) 저작권과 관련된 국내외 사례
가. 국내 사례
나. 해외 사례

3. 결론 - 저작권의 올바른 이해와
저작권법의 미래방향 모색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의 정의와 역사)
저작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기타 재산권들과 함께 지적 재산권의 한 종류로써, ‘저작자의 저작물에 인정되는 재산권과 인격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학, 예술, 학문 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저작권의 개념을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은 서구인데, 1710년 4월 10일 발효된 영국의 앤 여왕법이 바로 그것이다. 그 후 미국과 프랑스, 독일이 각각 저작권법을 제정하면서 정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서양 법제와의 접촉 이전까지 ‘저작권’이란 개념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이나 판소리 사설의 대부분이 작자미상인 가장 큰 이유도 지적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이고, 각기 다른 이본(異本)이 많은 것도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소설이나 사설을 베끼면서 제멋대로 만들어 보태고 빼고 하길 자유롭게 했기 때문 이었다’ 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저작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08년으로 ‘한국에서의 발명·의장· 상표급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일미조약’이다. 이 조약은 1899년 제정된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것으로, 제대로 ‘시행’된 것은 한일합방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청이 발포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청정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일본 저작권법이 해방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행되었고,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도 계속 시행되었다. 그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법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1957년 1월 28일 저작권법이 공포되어 그 날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두 번의 전부개정 (1986년, 2006년) 끝에 현행법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역사는 짧지만 과학기술, 문화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의미와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정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디지털 시대에 맞춘 실효성있는 법의 설정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박성호 저 , 현암사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 ⌟ 문화관광부
⌜지적재산권법⌟ 윤민원 저, 한울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