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에대한연구

소개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09.8.7] [법률 제9418호, 2009.2.6, 타법개정]
에 대한 연구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의 판례 이론과 통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분석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증인의 피해실태에 관한 실증적 통계
Ⅲ. 보증인 보호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의 내용과 그 한계
Ⅳ.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배경(국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속기록 참조)
Ⅵ.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민법개정안에서 보증인 보호에 관한 규정
Ⅶ. 보증인 보호를 위한 규범체계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

본문내용

Ⅳ.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
 1. 보증의 방식(법 제3조)
1) 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보증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보증의사 및 보증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2)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함.
  3) 거래당사자간의 분쟁발생을 줄이고 보증인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근보증(법 제6조)
  1) 현실적으로 근보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
  3) 근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증인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요건 엄격화(법 제8조)
  1)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보증인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융기관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보증인의 자력만 믿고 대출하는 경우가 있음.
  2)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계약은 보증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함.
  3) 보증인은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상태를 확인한 후 보증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철저한 채무자의 신용분석에 기초하여 대출사무를 취급할 것으로 기대됨.
4. 조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09.8.7] [법률 제9418호, 2009.2.6, 타법개정]

참고 자료

최성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小考”, 法學論叢 第30卷 第2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