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제공제도, 미납국세열람제도
- 최초 등록일
- 2020.11.22
- 최종 저작일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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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정보제공제도
1) 배경
2) 「국세기본법」 상 과세정보 제공 동의
3) 과세정보 제공 현황 및 관련 쟁점
4) 해외사례
5) 향후과제
2. 미납국세열람제도
1) 배경
2) 개요
3) 개선과제
본문내용
1) 배경
•과세정보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임.
•과세정보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함.
→개인납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문제와 공익목적을 위한 과세정보 공개라는 두 가치관의 대립
2) 「국세기본법」 상 과세정보 제공 동의
•「국세기본법」 제 81조의 13(비밀유지): 과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목적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3) 과세정보 제공 현황 및 관련 쟁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과세정보를 많이 공개하지 않으며, 과세정보 제공에 까다로움.
•과세정보가 제공되는 예외 사유는 점점 더 확대되어 왔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국세 통계의 종류도 확대되어 온 추세
•「국세기본법」 제 1조의 3의 예외적 사유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및 같은 법제 85조의 6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 조항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등의 자료 제공요청은 국세청의 협조에 기반하여야 하는 한계가 있음.
4) 해외사례
1. 미국
•「내국세법IRC」에 따라 과세정보에 대하여 원칙적 비밀주의를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 과세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