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양재진 교수의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논문 요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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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료는 정책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관료조직의 독자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행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민주적, 정치적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김대중 정권이 어떻게 국가관료제를 장악하고 통제하여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민주정치사회에서 항시적으로 발생하는 정권교체에 따라는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민주 정치사회에서 선거에 의해 정권이 바뀌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국민이 정치사회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관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중립적 전문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실적으로 관료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관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사안의 결정에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관료들은 Weber가 주장한 중립적이며 몰인격적인 관료가 되지 못하는가? 첫째, 현대사회의 고위관료는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정치가와 관료는 정책과정에 투여하는 자원과 이해관계가 달라 근본적인 합치를 이루기가 어려워 집권 정치세력은 관료제를 통제할 필요성을 항시 느끼게 된다. 둘째,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집권 정치세력과 관료 사이의 관계를 조명해보면 대리인인 관료들은 주인인 집권세력의 의도대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관료들은 과거 자신이 관여한 정책이나 법규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들은 정책적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기만(shirking)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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