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1) 한국행정에 도입된 대표 관료제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2) 국정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시오 (3) 한국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한국행정에 도입된 대표 관료제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
(2) 국정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시오 ?
(3) 한국의 예산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한국사회는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비대한 편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지만 이는 표면적인 경향이 있는 것이고, 국가권력의 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승복이나 협조관계는 아직 완벽히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효율적인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적인 국가 관료제의 효율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체하는 국가 운영은 결국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공권력의 확보이며, 사회규범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배계층의 위치에 존재하는 여러 사람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정치권력의 도덕성을 높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서 공권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이 이루어짐으로 지배계급의 국가운영이 능력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행정에서의 관료제는 효율적인 상황인가. 실제로 근대시대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관료제는 전시성 행정에 있어서는 매우 능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면피성 행정 요령이 늘어났다. 다시 말해 국회에 대한 면피, 여론 수렴이라는 명분을 빙자한 네티즌에 대한 의존, 그리고 정기적인 정권 교체에서 오는 연속성의 상실 등으로 한국의 관료제는 예방적 행정이나 종합적인 행정을 소홀히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 이래에 핵심적인 몇몇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무시되면서, 정작 급할 때는 법의 형식주의를 내세우는 비효율적인 행정문화와 여기서부터 초래되는 소극적인 책임 회피 형태의 행정체계로는 예방적 행정은 꿈도 꾸기 힘들 것이다. 한국의 행정 관료제는 극단적인 소극주의로 치닫고 있고, 시장화와 법치주의의 개념이 국가 기능 자체의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글로벌시대의 세계화 속에서 미시적인 수준 근대화가 진행되는 한국 실정에서 찾아가는 행정, 일상적인 삶을 살피는 현장 행정과 미래를 대비하는 예방적 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관료제 무엇이 문제인가?, 하용출. 한국일보. 2016.05.29
한국관료제의 발전과 과제. 정정목. 정책연구보고서. 1999.12.24
한국 예산제도의 변천과 개선과제. 김용만, 조성택. 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