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민영화

소개글

한국의 의료민영화에 관한 분석 글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와 다른 나라 의료민영화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습니다.

목차

의료 민영화의 실체를 파헤친다
우리나라의 현 국가의료제도는?
의료민영화의 실체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가 좋다?
 누구를 위한 영리병원인가?

본문내용

한 미국인 남성이 작업 도중 중지와 약지, 두 손가락이 절단됐다. 병원을 찾은 그는 손가락 봉합 수술을 하는 데 약지는 약 1200만원, 중지는 약 6000만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 고심하던 그는 약지만 봉합하고 중지는 포기한다. 그는 돈이 부족했던 것이다. 영화 ‘식코’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영화 ‘식코’는 미국에서 제작비 900만 달러를 들여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다큐멘터리이지만 흥행에 성공한 영화이다. 그런데 이제 곧 ‘식코’가 대한민국에서 실황으로 생중계되게 생겼다. 지난 5월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의료 민영화’는 무엇인가? 보험회사에서 민영의료보험 가입하면 해결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현 국가의료제도는? ‘의료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의 의료제공체계를 보면, 우선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10%를 넘지 못한다. 병상 수를 기준으로 보면 약 18% 정도를 차지한다. 병상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정도는 18% 정도인 것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60~95%는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니 차치하고서라도, ‘식코’의 미국도 30%는 된다. 고로 우리나라는 제3세계나 아프리카 오지를 제외한 세계주요국가들 중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