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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민영화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총체적으로 다 분석했고요, 학점 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1. 의료민영화의 의의
2.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
3. MB정부의 정책상황
Ⅱ.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현황
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
Ⅲ.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
1.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Ⅳ.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폐혜
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3. 해외 사례
Ⅴ.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1. 의료민영화의 의의
의료민영화가 요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사실 현 정권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 중심의 공공적 수단을 통하는 것이 아닌 영리법인(영리법인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의 사적 수단을 통해 시장경제 지향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불 수 있다. 즉,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
의료민영화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뉠 수 있다. ① 영리법인병원 허용, ②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전국민건강보험 약화, ③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그 것이다. 우선 영리법인병원 허용이란 현행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영리법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비영리법인 이었던 병원의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따라서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병원 내로 다시 투자되어 시설, 인력장비를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데 반해, 영리법인병원이 세워질 경우 자본의 입출입이 가능하고 주주에 대한 수익배분이 가능해짐으로써 투자자들의 이윤추구 기회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병원은 이윤추구형 진료, 상업적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결론적으로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전국민건강보험 약화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당연지정제란 국내 모든 병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강제지정제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통해 의무적으로 계약시키도록 함으로써 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또한 국가에서 법(고시)로 진료수가를 이미 정해놓아 그 결과로 현재 국민들은 값싼 의료비만을 지불한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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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포럼 2006년 가을호, 2006
7.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8. 데일리메디, www.dailymedi.com, 6.2 지방선거후 '영리병원 본격 추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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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경제, economy.hankooki.com, 사회美 한국형 전국민 건보제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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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2008
13. 이상윤. MB의료민영화가 초래할 4가지 문제. 사회공공연구소,2009.
14. 이상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진단과 개혁 방향, 200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비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