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 반대입장

소개글

"의료민영화 - 반대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유형
2. 의료보험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3. 의료보험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
4. 결론

본문내용

2018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1,778억에 이른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료보험 재정안정성에 관한 고민은 필수적이며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개선을 할 필요성을 고민해볼 시기이다.
① 경영효율
의료법인의 자법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여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기사업, 화장품사업, 장례사업 등의 부대사업을 통해 이윤추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상대의 병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며 의료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경제적 성장과 의료 관련 고용 창출 효과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경제 당국과 자본 세력이 주목해온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사업인 의료, 교육, 금융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매출 비중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절반수준인데 의료 서비스 산업의 민영화정책으로 매출액 측면에서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nhicblog/221539012565 국민건강보험 공식블로그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7112600321 한국 서비스업 생산성, OECD 국가’꼴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