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료제도 현황,의료민영화 추진,의료서비스,의료민영화 분석,의료민영화 정책,녹지국제병원 설립논쟁

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 의료제도 현황
2) 의료민영화 추진배경
3)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시각 변화

2. 본론
1) 현정부 이전의 의료민영화 분석(김영삼->이명박)
2) 현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3) 녹지국제병원 설립논쟁
4) 찬반논쟁
5) 논쟁의 원인

3. 결론
1)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성의 영역?
2) 의료민영화의 미래

본문내용

의료민영화 논쟁
의료를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볼 것인가 ?
Vs.
고부가 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고수익 성장 산업으로 볼 것인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심각한 건강 불평등
.우리나라 전체의 표준화 사망비 지도
.(적색에 가까울 수록 사망비가 높음 & 녹색에 가까울수록 사망비가 낮음)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녹색에 가까움.

-> 소득 불평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건강의 불평등으로 연결
->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건강 불평등 대두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현황
⦁취약한 공공의료
전체 병원수의 10%, 전체병상의 18%가 공공병상. 민간의료중심의 자유기업형 의료체계를 지닌 미국(33.2%), 일본(35.8%), 대만(33%)도 각기 공공병상의 비율이 30%를 상회, 의료이용의 형평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공공병상의 비율이 60~100%에 이름

⦁병원의 이윤극대화 행태
-> 도시지역에 집중되는 병의원 설립,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보다 치료 위주, 정신적 의료보다 신체적 의료 위주,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진단의료장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 증가(불필요한 검사, 투약 및 수술 -> 과잉진료)

⦁ 고가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 및 지나친 확산
-> 의료비 팽창(05년 기준 한국 인구 백만명당 CT수는 32.2대 > OECD 22개국 중 가장 많음. 인구 백만명당 MRI 수도 12.1대로 OECD 평균이 9.9대 보다 많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