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교육] 북한의 헌법

등록일 2001.12.30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북한헌법의 성립과정
1. 성립 배경

Ⅱ. 1972년 헌법개정 이전과 이후
1. 1948년 헌법의 특징
2.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의 배경
3.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

Ⅲ. 1990년대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1. 199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배경
2. 1992년 헌법개정의 특징
3. 1998년 헌법개정의 방향

Ⅳ. 맺음말

본문내용

1. 성립 배경
처음 북한에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기초해서 정권이 수립된 것은 1948년 9월 9일이었다. 당시 북한지도부는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작업에 맞춰 1947년 가을부터 형식상 "전 조선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47년 가을에 있었던 유엔의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 결의와 이에 불응하는 북한을 제외한 남한지역에서의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결정은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정부수립에 나서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 통일에 대한 기대와 분열주동자라는 비난을 의식해서 정부수립작업을 삼가왔던 북한지도부는 이 유엔결정을 계기로 반대운동을 광범하게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 본격적인 정부수립에 나섰다. 그런데 북한의 정부수립과정은 남한에서의 방식과 달랐다. 그들은 북한지역에 들어설 정부의 전국적인 대표성 부각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범위의 정권수립투쟁을 전개하고 그 가교로서 4월 남북연석회의를 활용하였다.

참고 자료

국사편찬 위원회 편, 『북한 관계 사료집』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2 ∼ 1997)
양성철, 『북한 정치연구』(서울 : 박영사, 1993)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이항동, 『북한정치와 발전 전략』 (서울 : 대영 문화사, 1994)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상)·(하)』(서울 : 중앙일보사, 1992)
최종고, 『북한법』 (서울 : 박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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