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기구와 헌법

목차

1. 권력 구조
가. 국가기구 권력기구도('18. 4. 11)
나. 중앙 국가기관의 역할

2. 헌 법

본문내용

1. 노동당(핵심 권력)
* 노동당 규약 53조 :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령도밑에 활동한다.
* 노동당 규약 47조 : 조선인민군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이며당의 선군혁명 령도를 맨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다
2. 군대
3.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구
- 행정부(정책집행, 정부) : 국무위원회와 내각
* 법을 집행
- 입법부(법률제정, 국회) : 최고인민회의
* 법을 만듦
- 사법부(법률적용, 법원) : 사법검찰기관
* 법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감시 / 판단
※ 모든 정책들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추진되기 때문에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 중앙 국가기관의 역할
1) 국무위원회 :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 토의 결정
* 국무위원장 : 국가전반사업지도, 국가의 주요간부 임명 ‧ 조약비준 ‧ 폐기 ‧ 비상 ‧ 전시 ‧ 동원령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2) 최고위원회 :　헌법 및 각종 법률을 제정 ‧ 수정 ‧ 보충,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부문별 법안을 수정 ‧ 보충, 각 기관들의 법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
(최고 인민회의가 휴회중일때는 상임위가 내각을 조직하거나 임명)
** 토의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 과반수 이상이면 채택
***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개정
3) 내각　：국가정책 시행, 예산편성 등 행정 업무 수행
4) 사법기관　：　재판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을 지도‧감독 한다.
* 북한 검찰은 하급 검찰소가 상급 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를 강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