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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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례

목차

- 조례의 범위와 한계 -

1. 조례의 법적 한계

2. 조례의 사항적 한계

본문내용

지방차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상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의 법적 한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그 사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대상에 대한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항적 한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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