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미국법의 특징

등록일 2001.10.0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썼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미국의 법문화의 특징
1) 개인주의 성향
2)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
3)준법정신
4)긍정적인 법에 대한 인식
(2)미국법의 특징
1)판례법:판례법 (불문법)주의
2)연방주의
3)연방정부의 주에 대한 우월성
4)미국 법의 위계구조

본문내용

한국의 법률체계는 일제시대 때의 일본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 해방이후 일제시대때의 법률가들이 거의 그대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舊민법시대에는 일본민법과 아주 같은 법률을 쓰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의 법률과는 구분되게 되었으나 지금도 상당히 유사하며 법률용어나 새로운 사건의 판례를 일본판례를 참고하는 관행 때문에 아직도 일본의 법률과 유사한 형편이다. 따라서 일본의 법체계가 그 모범으로 삼았던 대륙법 특히 독일법의 쳬계는 한국의 법체계의 뼈대가 되었으며 영미법이라 불리는 미국법과는 구분된다. 미국법은 영국의 커먼로 체계의 한 파생으로서 판례법 또는 볼문법주의가 그 특징적 모습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법의 역사도 어느덧 200년이 지나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게 되었고 연방주의라는 특징은 그 독자성을 더욱 강화 시켜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와는 체계가 틀리나 국제관계상 미국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법과 그 법원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법문화의 특징과 미국의 법의 특징 그리고 미국의 숭법주의가 과연 어디서 왔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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