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성문법과 불문법을 논하여라...

소개글

생활과 법률 레포트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성문법이란
-성문법의 종류
-불문법이란
-불문법의 종류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법의 원천, 법원(法源)은 법이 실정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이후로 여러 가지 형식과 종류로 갖춰지게 된 것이다. 또한 법원(Rechtsquelle, sourse of law)이란, 넓게는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또는 법규범의 타당성의 근원을 말하며, 좁게는 법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말한다. 법원은 크게 실질적 법원과 형식적 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이라 하면 법의 존재 형식으로 형식적 법원만을 의미하며, 법의 존재 형식에는 문자화 되어 있는 성문법과 그 반대의 불문법이 존재한다.

2. 본 론
성문법이란
권력자의 의사가 문장의 형식으로 갖춘 법을 말한다. 즉 제정법으로서 입법기관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된 법이며, 이것은 조직적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성문법은 인위적인 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전제정치에 있어서는 독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으로 인간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의 자의가 배제된 사회생활의 현실적 요구나 인류의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생활 법학 강의, 형설출판사, 박시홍저
- 검색엔진 네이버(http://www.naver.com)
- 검색엔진 엠파스(http://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