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등록일 2001.09.2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내고 A 플러스 받았습니다. ^^

목차

제1 서론
제2 본론
제1절 임의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와 원칙적 임의수사주의
2.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3.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4. 공무소 등에의 조회
5. 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제2절 강제수사
1. 강제수사의 의의
2. 체포수사
3. 구속수사
4.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5. 보석제도
6. 기타 피의자 보호제도
7. 압수와 수색
8. 특수한 강제수사
제3 결론
사건사례

본문내용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公訴提起)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사는 엄격한 뜻에서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은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강화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수사단계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형사 소송법은 수사에 관한 일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 도내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수권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6조) 수사는 임의수사(任意搜査)와 강제수사(强制搜査)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데 수사목적의 달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하여 任意手段을 원칙으로 하고 强制搜査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형사 소송법 제 1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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