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와 임의수사

등록일 2001.09.27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이거 내고 A 플러스 받았습니다. ^^

목차

제1 서론
제2 본론
제1절 임의수사
1. 임의수사의 의의와 원칙적 임의수사주의
2.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3.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
4. 공무소 등에의 조회
5. 문제되는 임의수사의 유형
제2절 강제수사
1. 강제수사의 의의
2. 체포수사
3. 구속수사
4.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
5. 보석제도
6. 기타 피의자 보호제도
7. 압수와 수색
8. 특수한 강제수사
제3 결론
사건사례

본문내용

수사는 주로 공소제기(公訴提起)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사는 엄격한 뜻에서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은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강화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수사단계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형사 소송법은 수사에 관한 일반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한 도내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수권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196조) 수사는 임의수사(任意搜査)와 강제수사(强制搜査)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다루어 보도록 한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하여 놓고 있는데 수사목적의 달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위하여 任意手段을 원칙으로 하고 强制搜査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형사 소송법 제 199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소송법] 임의수사의 의의와 구별기준,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구제, 임의수사와 .. 10 페이지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 의의 및 구별기준 1) 의의 임의수사란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 즉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이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이다. 2..
  •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3 페이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I.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관련조문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
  • [법학]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관하여 13 페이지
    序 論 수사는 크게 강제 수사와 임의 수사로 나눌 수 있다.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를 뜻하는 강제수사는 임의수사에 비하여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는다. 강제수사에 의한 법적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법정주의등이 ..
  •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강제수사) 5 페이지
    수사의 방법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협력에 의한 임의수사와 강제적인 수단이따르는 강제수사가 있다. 1. 임의수사 1) 의의 임의수사는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지 않고 상..
  • 형사소송법 요약 32 페이지
    1. 형사소송법의 개념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에 관한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즉,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해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하며, 재판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는 바,..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