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

목차

Ⅰ. 소송이외의 분쟁처리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의 의의
1.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2. 제 3자를 통한 해결
Ⅱ. 당사자대결형과 당사자협조형의 분쟁처리
Ⅲ. 중재판정의 국제효력
Ⅳ. 중재의 문제점
Ⅳ. 주 의 점

본문내용

힘에 의한 강제 구제나 국가 구제를 원칙상 반대하고, 사법상의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私人)또는 사적 기관(私的機關)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재판) 이외의 분쟁처리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이다.
분쟁이 있게 되면 최종적 해결방법으로 법원의 소송제도를 이용하는데 조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현실적인 해결이 요청되는 상사분쟁의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소송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ADR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현실적인 해결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분쟁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약이 없다.
당사자가 면밀한 사전준비를 한 뒤에 AD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분쟁의 처리방법으로는 ADR의 방법이 당사자의 요청에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미국 등 서구에서는 ADR에 대한 많은 연구와 함께 실제 응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