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1.04.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본문내용

假登記란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한 請求權에 관하여, 權利者를 보호할 목적으로 請求權을 확보 내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本登記를 할 수 있을만한 實體法的 혹은 節次法的 요건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 장래에 그 요건이 다 충족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때 행하여질 本登記의 順位를 미리 보전해 놓은 效力을 가진 登記로 豫告登記의 일종이다.
즉, 不動産物權變動을 目的으로 하는 請求權이 이미 성립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미리 기재케 함으로서, 그후에 그 不動産에 관하여 物權을 취득한 자에게 자기에 앞서서 어떤자를 위한 請求權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의 物權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계산에 넣도록 알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登記簿에의 사전의 기재를 假登記라고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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