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1.04.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본문내용

假登記란 不動産物權變動에 관한 請求權에 관하여, 權利者를 보호할 목적으로 請求權을 확보 내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本登記를 할 수 있을만한 實體法的 혹은 節次法的 요건이 완비되지 못한 경우에 장래에 그 요건이 다 충족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때 행하여질 本登記의 順位를 미리 보전해 놓은 效力을 가진 登記로 豫告登記의 일종이다.
즉, 不動産物權變動을 目的으로 하는 請求權이 이미 성립하고 있음을 등기부에 미리 기재케 함으로서, 그후에 그 不動産에 관하여 物權을 취득한 자에게 자기에 앞서서 어떤자를 위한 請求權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의 物權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계산에 넣도록 알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한 登記簿에의 사전의 기재를 假登記라고 일컫는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동산 물권변동 학설정리 8페이지
    1.물권적 합의시기에 관한 이론 물권적 합의가 채권행위와 동시에 이와 합쳐져 행하여지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것은 행위능력의 결여, 의사표시의 하자 등의 법률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차이를 보이므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
  • 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6페이지
    1)부동산물권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하고 엄격한 공시방법을 요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2. 부동산거래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제도를 ..
  • 물권의 변동 4페이지
    Ⅰ.물권변동의 의의 1. 의의 물권의 변동이란 권리주체에게 물권이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또는 보유하고 있는 물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권리주체의 물권이 득실변경되는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규정에 의한 ..
  •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7페이지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 (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 1) 무인설 가) 의의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
  • [법학]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5페이지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1. 공시(公示)의 원칙 부동산-등기 동산-인도(점유이전) (1) 의의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꾀하고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1) 법률..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가등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