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위한 투쟁 - 독서감상문

등록일 2001.04.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과 그에 대한 독서감상문입니다.

법학 통론,개론을 보시는 분들께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내용

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주장이다.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반드시 법에 의하여 이기고 싶어한다. 자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보다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는 피해의식과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욕심이 당사들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인간의 내재적 욕심으로 말하긴 곤란하다. 권리에 대한 욕심은 법에 대한 수호적 역할과 정의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을 하게 된다. 국가는 민족이 건설한다. 자신의 권리 의식이 투철한 개개인들이 모여 만든 국가는 국제법 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하지만 애써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평화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주장해야 할지, 敵對者에게 저항해야 할지, 혹은 투쟁해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의 선택의 과정에서 후자를 택할 때 발생하는- 가 보다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그저 단순하게 "그것은 개인의 취미와 기질의 문제다. 어떤 사람은 분쟁을 더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은 평화를 더 좋아한다.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의 태도가 모두 정당하다. 왜냐하면 법은 자기 권리를 관철하느냐 포기하느냐의 선택문제를 당사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법의 내적인 본질에 모순되는 가장 혐오스런 견해다. 만약 이러한 견해가 일반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법은 파멸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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