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데, 불교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터널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터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노선의 ...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결국 신청인들은 법원에 터널 공사의 착공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2004.11.29.2004라41,42 당사자 【재항고인】내원사외 3인 【상 대 방】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소송수계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실관계 건설 교통부 장관은 한국 철도 시설 공단에게 천성산을 관통하는 원효터널의
그 밖의 여러 가지 환경 피해 사례 ① 고속철 천성산 구간 벌목 강행 ② 동강댐 건설문제 ③ 부안 핵폐기물 매립 ④ 시화호 오염문제 ⑤ 청계천 복원문제 ⑥ 새만금 간척 사업 ⑦ 난개발로 ... 새로운 댐을 건설하여 연결하거나, 또는 소양댐이나 안동댐과의 연결도 겸하는 다목적 터널식 지하댐을 건설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들을 창안해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지역처럼 지하터널 댐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암반층이 존재한다면, 동강댐을 수로변경(diversion)댐 정도의 크기로 줄이고 동강댐으로부터 남한강 수계내의 평창쪽으로
. - 새만금, 천성산터널, 사패산 터널, 경인운하,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등 6가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 예를 들어 천성산과 인근 정족산에 있는 고산습지는 터널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 고속철 공사계획이 발표되고 환경영향 평가가 시행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인데, 그 이후 천성산 화엄늪과 정족산 무제치늪이 발견되고 높은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어 98년과 2002년 각각
대표로 있는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이 사건 터널공사로 인하여 위 신청인들의 환경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에 관한 ... 불투수층이 존재하여 이 사건 터널 건설로 인하여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이 사건 터널의 원안설계 단계를 거쳐
이제 앞으로 3개월의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거쳐 천성산터널 뚫기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 이 일의 결과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공동환경영향조사가 시작되었고. 2월 3일 지율스님 측과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천성산 공사는 길이 13㎞의 원효터널을 ... 이 노선은 천성산 등 터널 구간을 13㎞ 줄임으로써 건설비용을 3500억원 줄이고, 공사도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은 천성산 원효터널 13.27㎞와 금정산 금정터널 18.5㎞(국내 최장)로 지표면으로부터 터널까지 깊이가 200~460m에 달하고 굴착 너비는 14m 정도건설교통부와 ... 경부고속철도 (1) 건설배경 (2) 금정산·천성산터널에 대한 환경문제의 찬반분석 (3) 금정산·천성산의 환경영향평가 (4) 경부고속철도의 대안 {2-2 4. ... 특히 천성산 일대의 무제치늪과 화엄늪은 천성산 보존에 대한 당위성을 던져 주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천성산 관통터널은 ‘물양터널’로 명명되어 있으며, 특히 천성산 구간에 대한 검토 내용은 과 같다. 경부고속철도 부산 ? ... 일부조사(물양터널 입구, 평산터널 출구) ▶ 터널구간 조사구 : 10m 10m 총 2개 ▶ 250m 격자조사 ▶ 천성산지역이 8등급임을 본문에 명시 ▶ 전체 조사구간 7등급 93.2% ... 기타 ▶ 천성산지역의 늪지에 대한 언급 없음.
환경의 가치를 경제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만금 간척 사업’에 이어 최근 발생한 ‘도룡뇽 사건’으로 유명한 ‘천성산터널 공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이로 인해 양쪽 댐을 잇는 3.5km의 지하 도수터널이 백두대간을 관통하게 되며, 전형적인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양수 발전소이다.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은 남쪽과 북쪽 외에도 여러 곳에서 뚫리고 있다. 무제치늪 가까운 곳에 도 다른 터널이 뚫리고 있다. 3. 지율스님이 수도정진을 하던 내원사 전경. ... 그 때 노 대통령은 '천성산터널이 뚫리면 영남의 정기를 끊는 일이다. 조상의 얼굴을 못 본다'는 말까지 했다. ... 천성산은 불교의 성지로 곳곳에 암자들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 지역 지하로 고속철도 터널이 지나가게 된다. 이 암자들이 자리잡은 계곡은 꼬리치레도룡뇽의 집단서식지다. 5.
경제적 손실을 분석해 보면 최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중단된 새만금사업과 천성산터널이 백지화되면 얼마나 손해를 입을까. ... 대한상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새만금과 천성산터널공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이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천성산 등반 ‘천성산 도롱뇽 소송사건’의 진의를 알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천성산 등반을 계획하였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답문이라고 했던가.
국민“기업” 예) NIMBI 정책결정자 예) 대통령 ,국회 ,정부 상호작용 ( 찬성, 반대, 보류, 무이 자격증 ( 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 ) 정책 : 지지 50% 반대 50% 천성산 ... 터널공사 홀딩 3년 ( 도롱뇽 등 환경문제 우려 ) 상황적요인 ( 바뀔수 있는 요인 ) 예) 조류독감, 경제문제, 국방문제, 성수대교 붕괴 ( 모든 다리 점검대상 ), 상품백화점
京釜高速鐵道建設과 천성산도룡뇽 葛藤 및 決定過程 1) 訴訟의 背景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는 2002년 6월 着工 이후, 천성산 관통문제는 천성산 내원사의 ...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環境調査가 진행 중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이 차후 環境共同調査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까, 하는 의문을 두고 있다. ... , 부산시청 앞 단식농성(1차) ▲02년 12월=노무현 대선 후보, 천성산터널 백지화 공약 ▲03년 2월5일∼3월14일=지율 스님 1차 단식 ▲03년 9월=정부, 천성산 관통 고속철도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터널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조) ... 시행구간의 토지소유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시행의 중지를 구할 수 있는 요건 ［5］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의 전 지역에서 장기간 이루어지는 고속철도사업의 일환인 터널공사를 ...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아니지만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에 의뢰하여 자연변화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 및 환경부의 의뢰로 이루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터널공사가
환경문제에 대한 가장 큰 쟁점은 터널 공사로 천성산 생태계가 파괴되느냐 하는 것이다. ... 하는 정부와, 지율스님이 중심이 된 천성산터널을 막으려는 양쪽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지율스님의 오랜 기간의 단식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 이후 2002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현 노무현 대통령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백지화를 공약으로써 백지화를 약속하였으나, 공약이 실현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고속전철 터널을 뚫으려
고속터널 관통 백지화’라는 공략을 내새웠지만 당선후, 자기가 내새운 공략에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 백지화공략 재검토’라는 상황을 이끄러 내었다.그 공략은 ...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자기들만의 관변잔치로 환경을 파괴하고 잘못된줄을 알면서도 개발노선에 따라 건교부와 한국고속 철도건설공단에서는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규모 단층대 통과로인한 터널 ... 내가 여기서 묻고싶은 한가지는 왜 편리를 위해 철도를 우회하게 할수없었고 천성산을 파괴할수밖에 없었냐 하는것이아니라 , 천성산에 고속철도를 관통하게 하기까지의 의견수렴 과정, 조사과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