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거부불가) ① 커튼, 덧문, 도어락 등 약한 부합 : 부속물매수청구권 ② 장판, 도배 등 강한 부합 : 비용청구권 중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수도설비, 전기시설, 보일러 등 : ... ] 상대방과 나 사이에 계약이 존재해야 함. * 이행불능/이행지체/기타의 채무불이행, 금전배상원칙(§394),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393), 과실상계(§396)와 손익상계(= 이득공제 ... - 대출 이용자는 대출 시 조기 상환에 대해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조기 상 환 가능, 조기 상환 시 은행이 입은 손해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론 채권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순히 채권 가격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고 만약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만기까지 보유해 확정수익을 얻는 원리로 이득을 취한다. ... 상환 증권의 채권은 채권 발행자가 상환능력이 되는 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1) 안정성 채권은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부도 위험이 ...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회사채 상법상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주주 배당보다 우선해 이자를 지급받고 회사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해 주주보다 선순위 청구권을
식사를 제공받은 손님은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식사의 현재의 가격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손님은 원래 오천원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고 오천원을 싸게 먹어 오천원을 이득 봤으니 합해서 만원은 지급해야 한다.) 6-3. ... 매수인이 이행을 착수하긴 했는데 7.16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7.19에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한 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7.19에 매도인이 배액을 실제로 상환하였기 때문에
제소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합목적성) (1) 법률에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은 경우 (2) 판례 - 절차가 있는 경우 1) 소송비용확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신체감정 등 - 소송비용상환청구의 ... 장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판결 확정된 뒤 ? 그 동안의 경제변동으로 임대료가 대폭증액(9배 상승)되어 판결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게 되어 형평을 잃게 된 경우 ? ... 하지만 권원 없는 점유자의 부당이득을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 ? 기판력을것이 아니라 현재매매계약에 기한 채권?
존속기간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원상회복청구권이나 현존이익의 반환청구권이 생기며 통설에는 이런 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 역시 ... 기간의 성질 통설에는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소멸시효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해서 고려해야 한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 제한능력자는 이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을 진다는 특칙을 정한다.
수령과 상환으로 급부를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을 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유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법원은 인도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 가진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의 도래는 다른 채권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실행의 요건에 불과하나, 유치권에 있어서는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이고, 유치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3)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1) 채권의 존재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채권은 견련관계만 있다면 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
또한 점유자나 임차인 등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상환유예기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한다. 라. ... 따라서 이원설의 입장에서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권 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와 매매계약이 ... 나아가 X토지의 점거사용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D에게 손해를 끼치는 한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3) 청구이의의 소 : 채무명의의 일반적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 최고이자율 초과해 무효인 이자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당할 시 제기 가능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2) ... 현재 소득으로 정상상환 불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해 채무 변경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개인회생 | 1.
선고 2018다236241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해 소정의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중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고 만일 투자금 상환기한 ... 선고 2017나2058534 판결[주금반환등청구의소] * 같은 사건의 판결이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 목차 1. 사실관계 2.
그리고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해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그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 도급계약의 경우 당사자 쌍방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능에 이른 경우 민법 제537조에 의거해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소멸하게 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 채권자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 이는 민법 제 746조의 본래 취지인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불법거래로 인한 이득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금전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로 받은 손해만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제 1 매수인에게 추후 손해배상을 해주고 제 2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것이 더 이득이기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의 방해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등 갈등을 촉발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1억 75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는데 ... 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 ... 광남자동차 주식회사는 J에게 차용금 4억 원을 상환하였고 별도로 이자의 명목으로 약 8천 8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주식은 금전청구권이 있는 유가증권이다. 주주의 권리는 의결권,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주식투자에 따른 수익은 자본이득, 배당소득이 있다. ... 채권은 자금 조달 목적으로 만기를 정하고 원금과 이자상환을 약속한 차용증서로서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다. 채권투자 수익은 이자소득과 자본이득이 있다. ... 기대수익 투자위험 주식투자 -자본이득: 주식의 매매로 인한 차익, 물론 주식의 매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 또는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X)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좋아 그 지출액이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는 3개월 후 효력발생) 전세권의 효력 전세금상환청구의 상대방은 전세권설정자가 아니라 신 소유자이다. 전세금의 증액한도는 약정한 전세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수 있고, ④만약 그 거래가 대리상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때에는 대리상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 ‘인도할 날’이란 운송계약에 의하여 인도하기로 예정된 날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화물상환증에 이와 같이 기재된 날을 뜻한다. ... 대리상의 권리 1) 보수 청구권 달리 특약이 없더라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유치권 대리상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정해져 있고 원금과 이자상환을 약속하는 차용증서로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다. ... 또한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정산을 하여 집값보다 연금수령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청구가 되지 않으며,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이 된다. ... 보험사고 발생 시 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가계에 필요한 보험 현재 나는 직장인으로
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부당이득(이중이득)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 란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하여도 좋은 일정한 경우, 즉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취득시키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 이를 선적서류상환도지급(cash against document : CAD)이라고도 하며 현재 국제매매거래에서는 은행을 개입시켜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