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하고 OO도 하면서 틈이 날 때 수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 과정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또한 법무행정 공부를 대학교 과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법무사 시험을 보기 전부터 ... 학업계획 및 진로계획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에 입학하여 민법총칙, 코딩첫걸음, 인간관계론, 행정조직론, 노동법, 인사행정론, 물권법, 상담이론과실제, 상법총칙과상행위, 채권법총론
태아는 또한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0조제3항에 의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민법 제 1001조에 의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둘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출생하기 전에 손해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법 제762조에 의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사망 전과 후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도 존재하고, 채권 및 물권과 관련된 법률행위, 재산과 관련된 출연 행위, 법률에 특별한 정함의 여부로 나뉘는 요식 및 불요식 행위가 있다 ... 결론 지금까지 민법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의 내용과 법률행위 및 관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서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이러한 사법의 종류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새로운 호적제도가 시행되며, 실제 거양속‘이라는 미명하에 호주제를 존치했다. 1948년 민법전의 기초를 위하여 민법분과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 1948년 민법 친족, 상속 편 요강이 ... 이로써 민법은 전체적인 편제양식과 내용이 일본 구민법과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 ... 호주제 폐지가 주는 의미 Ⅰ 머리말 호주제의 폐지는 불과 16년 전인 2005년 3월 2일 호주제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리면서, 호주제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되었다.
이 경우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에 이미 제3자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인이 이를 처리하더라도 제3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 이는 대위변제자의 대위변제청구에 대한 요건으로 대위변제의 부기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취지에 부합한다. ? ... 변제자의 대위가 이루어질 것을 제3자가 미리 알았다면,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는 보충장부의 등기가 없었더라도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물상보증인은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 (민법 제401조) ②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민법 제402조) ③이행 및 보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 (민법 제461조 : 변제의 제공)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수정과 우현의 결혼은 민법상 중혼상태가 되어, 위 재혼은 민법 제816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수정이 전남편과 헤어진 이혼녀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현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런 수정을 이해하며 5개월 동안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정리하자면 건물 이외의 전된 기간은 10년 이내이어야 한다. ... 건물의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이전과 동일한 ... 민법이 보장하고 있다(법 제643조, 283조). 이외에도 우리 민법은 임차인에게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세권과 차이가 있다.
대통령령 제 2229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 조 제 3 항 ( 현행 제 9 조 제 3 항 참조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1 항 , ... 대통령령 제 2229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 조 제 3 항 ( 현행 제 9 조 제 3 항 참조 ) 비록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고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 제 390 조 , 제 703 조 [3] 민법 제 664 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2. 26.
-과거 사실혼 가족이나 동성애 가족은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실혼 가족, 동성애 가족을 가족의 범주로 포함시키고 있다. ...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1인 단독가구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족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1인 가족구성원도 가족복지서비스를 받고 ... 가족복지법과 민법에서 1인 가족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민법 제997조)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였거나 유언을 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되지만(물론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그런 와중에 20년 전 가출했던 아들이 찾아와 남편이 남긴 재산의 일부를 상속인으로 받아야겠다고 주장해 고민이 많다. ... 포기를 하도록 하고(민법 제1019조),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는 6월 11일에 민법 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를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 그 전부터 계모는 아이의 이마를 요가링으로 치는 등 지속해서 학대를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Ⅱ. 본론 현 상황 우선 이 사건 아직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민나리 기자, “학대로 쓰러지는 아이들… 부모의 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 서울신문, 2020년 6월 10일 이미호 기자, “’가방 계모’와 똑 같은 범죄 구성 찾았다…38년전 판례는
그런데 이 배우자 상속분과 관련된 규정을 둘러싸고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관련 민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런데 상속은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을 해야 비로소 문제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논의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이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항이 민법 제1008조의 4, 5로 신설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민법에는 법 제1008조의 3까지만 존재하고 4, 5는 존재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민법 제126조, 권한초과형 표현대리), 3.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민법 ...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3)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有權代理)’와 ‘무권대리(無權代理)’. ... 민법총칙 report 민법총칙 이 름: 곽호문 학 과: 경찰행정학과 학 번: 201423001 담당교수님: 김대석 교수님 목차 Ⅰ. 대리의 개념 Ⅱ.
민법은 많은 특별법은 물론이고,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많은 부속 이를 이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 민법은 근대 이후에 등장한 형법이나 헌법의 과 대비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발전하여 완벽하게 전개되고 ‘끝까지 생각된’ 법기술을 담고 있다. ... 민법총칙 과제 “초보자를 위한 민법공부방법론” 요약 20180246 철학과 조장완 1.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⑤ ① 매매계약은 유상, 낙성계약이다. ② 중개계약은 민법전 ...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7회 기출 72] 甲과 乙이 乙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 제3편에서 정하고 있는 전 형계약이 아니다. ③ 교환계약은 유상, 일시적 계약이다. ④ 증여계약은 편무, 무상계약 이다. [28회 기출71] 정답 ② ①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므로
민법총칙 강의에 앞서 민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 있음. ... 신축 주택은 그 전에 어떠한 권리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原始) 깨끗한 상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전의 법인에 귀속되었던 재산을 각각이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교단 변경의 의미를 이처럼 본다면,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민법 제 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기 보다, 사단법인의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 78조를 유추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 반면 2004다3777 판결(전합)(이하 ‘최신 판례’라 칭한다)에서는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