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주택임차권의 물권화경향에 관한 타당성검토, 박득배 [김용일의 부동산톡]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셰어하우스’, ‘공유오피스’. ...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를 허용해햐할 경우가 발생하는 데, 현행 민법에서는 민법 제 629조 제1항에 의해 임차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 임차권의 물권화란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빌려서 사용하는 권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인정하는데,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민법 규정의 분석 민법 제389조의2에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는 자는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줄이려고 재산을 은닉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며, 이것이 재산분할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사유가 되기도 한다. 4.
잠정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부정한 후 태아의 출생이라는 불확실한 사정이 확정되면 그때에 비로소 권리를 인정하니, 그 권리에 대응되는 의무자인 제3자는 일단 태아가 출생하기 전까지는 ... 논의의 배경 민법의 개별규정들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표현을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권리능력 취득의 시기와 관련해 ... 민법은 이러한 조건으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을 구별하고 있는데,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조건이 불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해제조건은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기 전 대상자 자신의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② 민법 제 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 의사결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① 간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대상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의 권리를 지킨다. ③ 대상자의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2) 법적 기준 : 헌법 제 10조와 민법
관념으론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있다. 1)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그 행위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것. 2)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이 있기 전에 ... 만일 착오, 사기, 강요 등에 의한 행위라면 무효행위로 인정받는 등 민법의 보호장치 또한 존재한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 추인한 것으로 본다. * 거절권 -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 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철회권 - 계약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 받을 능력(수증능력) @ 사인증여의 경우-x @ 인지 청구권 -개별주의에 입각 부정 ② 소멸 : 자연인 - 사망, 법인 - 청산완료 심폐기능정지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춘 시점 (민법 ... 모든 법률행위의 필수 능력 2)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 ① 발생 : 자연인 - 출생, 법인 - 설립등기 완전노출설 아기가 엄마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시점 (민법) 진통설 아기가 태어나려고
태아의 권리능력 기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출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우리 민법상에서는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법률(민법)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태아의 권리능력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이다. ...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법은 헌법전, 상법전, 민법전과 같은 총괄법전의 존재형식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과 ... 사회복지법과 민법의 관련성에서는 민법이 사법의 해결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복지법은 공법적 요소에 초점을 둠으로 공사의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케 하는 공 ? 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서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는 민법 제809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본론에서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의 네 가지 요소에 어떻게 위배되고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한다. Ⅱ.
[참고자료] 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전부터 체결되어 있던 약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채무자가 ... 이에 갑은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한다. (2) 해설 민법 제145조 제2항에 따르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 이에 병은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갑에게 대항하여 금전채권을 보전 받고자 한다. (2) 해설 민법 제405조 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결론 우리 민법전은 독일? ... 프랑스 민법전을 계수한 것임에도, 토지와 건물 간의 법적 구성에 대해서는 그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법적 구성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과 유사하고 다른 나라의 민법과 다른 독특한 법체니다.
주제: “성춘양”씨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가족법에서는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그리고 제752조와는 별도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에서 재판상의 이혼사유와 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의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 서론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가 제3자와의 간통행위를 저지른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 ... 법정해제 (1) 민법의 규정 법정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담보책임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 매도인의 경우 (1) 매도인은 이 경우 중도금 기일 전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를 원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제가 이루어진다고
종류채권의 효과 1) 선관주의 의무와 조달 의무 종류채권은 종류물이 특정되기 전에는 불특정채무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급부해야 할 물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 이 경우에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민법 제381조를 준용한다. ... 민법 중에서도 채권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분야이다.
이에 반하여 해제조건설은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재산관리 및 권리보전방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태아가 사산 혹은 ... 민법 제762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 인지청구권 민법상 아버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자기의 친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쉽게 말하자면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다. ... 이란 법률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 명 이상의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보통 계약은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하고, 민법 ... 이번시간에는 민법에서 정형화 하여 두고 있는 전형계약에 대하여 전반적인 틀을 살펴보고, 전형계약 14가지 중에 “증여”와 “매매(의 성립까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II.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바. ...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아.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된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109조 ... 유언자의 사망 전에 조건이 성취되면 유언은 무효이고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면 조건 없는 유언이 된다. ... 성립한다(민법 제1067조).
그런데 그 인도 전에 그 중 20상자를 도난당하였다면 B의 인도의무는? 2. A는 B에게 카스맥주 1상자를 주문하였다. ... 이에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한국의 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 그런데 그 인도 전에 그 중 20상자를 도난당하였다면 B의 인도의무는? 계약은 청약에 합치하는 승낙의 그 의사표시로 발송함으로써 성립하는 일종의 법률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