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민법 제1923조 제1항)라고 함과 동시에 “상속개시 당시에 생존하지는 않으나 이미 태아인 자는 상속개시 전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독일민법 제1923조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한다. 여기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출생 시기를 상속개시 전으로 소급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를테면,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하게 될 경우, 나중에 태아가 온전히 출생하여 야만이 상속개시기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민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809조?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 인하지 못한다. 민법 제815조? ... 결론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민법에서는 가족관계의 질서유지 및 가족기능의 유지를 위해 앞서 제시한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斌 부위원장은 민법전 초안을 복귀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7명의 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초안 작업 소그룹에 위탁하여, 민법전과 물권법의 초안을 책임지게 했다. ... 그리하여 중국 민법학계의 열정과 민법전 편찬에 대한 사로(思路)의 논쟁을 부추겼다. 2004년 6월 제10회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는 입법계획을 재차 변경하여 민법전 초안의 심의 개정 ... 委 위원장은 민법전 초안을 더 빨리 할 것을 지시하여, 같은 달에 초안을 학자에게 위탁하였고, 그 해 일부 민법전 초안이 완성되어, 동년 12월 인민대회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 미성년인 A의 아버지(X)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B)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와 X의 배우자인 B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도 보호 받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민법 - 홍문사, 지원림, 2020.2.20. 민법강의 제17판 ...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은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이익 역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비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태아의 직계존속이 상속이 개시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기만 하면 원래 그의 직계존속이 받았을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인을 ... 오늘날에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태아가 언제나 살아서 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 일단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가 ...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처럼 유언 철회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철회권은 포기할 수 없고 만약 철회금지를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① 임의철회 -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전의 유언을 ... 철회를 할 때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정철회 - 직접적으로 유언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철회를 한 것과 ... 민법상 후견제도 1.
우선,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 원칙이란 권리자는 전에 한 행위에 모순되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도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 이 중 민법총칙편의 제1장은 민법의 법원과 민법의 기본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칙, 제1조 ?
대리행위의 효과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 민법상 대리제도 ⅰ. ... 표현대리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3.
출생하기 전의, 태아의 상태에서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지조건설은 뒤에서 살펴볼 해제조건설과 비교했을 때 일단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법률관계가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 일단 실제로 그의 부친이 사망했을 때 태아를 상속인의 순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 일단 태아를 배제하고 상속순위를 정하되 후에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최초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을 민법전에 마련한 국가이다. ... 간주되어 왔기에 ‘용도에 의한 부동산’(immeubles par destination)으로 보았다. 1999년 1월 6일 법률 제 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은 ‘용도에 의한 ... 동물을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하였다. 1963년 11월 19일자 법률 제 63-1143호31)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한 경우 판결 전에도
민법 제1001조에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다면 태아는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된, 원래대로라면 ... 출생하기 전의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태아의 상태에서는 아직 그가 살아서 태어날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즉, 어떤 사람이 아직 태어나기 전인 태아에게 유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해제조건설에 기해 해석하자면 태아는 일단 살아서 태어나면 유증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소급하여 유증을
(민법 제132조) 그리고 추인은 소급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의 시기는 상대방의 철회 전 까지 가능하고 추인을 할 경우 소급하여 계약 시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 철회의 시기는 본인이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반면에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의 최고권과 추인 전까지 계약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라도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가 있다면 그 자는 선의라면 민법 제548조 단서 조항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로 ... 여기서 문제가 되는 ‘원상회복’이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미 물권의 변동이 있었을 때이다. ... - 홍문사, 2021, 지원림, 제18판 민법강의
그 결과 2002년 개정 전까지의 독일 민법전, 그리고 프랑스 민법전의 clausula 원칙에 대한 성문화가 부인되었고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의 경우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했다. Ⅱ. ... 물가상승을 이유로 한 금전급부의 증액과 관련한 사안에서 clausula원칙과 Windscheid의 ‘전제론’이 독일민법에 수용되지 못하여 민법전 내에서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았고 이를 ... 명백히 구별될 수 있는 유용한 법적 개념이 아니라는 근거와 표의자가 ‘전제’를 주장하여 받아들여지면 계약준수의 원칙이 해쳐질 위험이 있어 상사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일민법전에
민법 제809조 및 제815조는 위헌일까?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헌법 소원에 따라 민법 제809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민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B씨의 혼인 무효가 취소될 수 있09조 및 제815조는 위헌일까?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상속권 상실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되면 상속인의 지위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상속권 상실의 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상속세납부의무 ... 민법상 5가지 유언 방식 유언은 민법에 정해진 다섯 가지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무효가 된다. ... 여기에서는 민법상 유언방식과 유언의 효력(무효사례와 유언기능), 그리고 디지털 유언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민법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가. ... 유족 중 공로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까지의 규정 참조). 가. ...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각각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유족 중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물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법정대리인이 그 동의를 철회하고 본인이 직접 대리행위를 할 수도 있다. 2) 대리권 민법 제920조, 제949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 법조문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법률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동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철회’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 우리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로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