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법전, 2012 - 2012년 시험용 법전, 현암사, 2012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두산백과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 위키백과 ) 점유권 : ... 필자의 사견으로는 대한민국이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이상 법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지가 있지만, 민법은 그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단지 물건을 현재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를 권리로서 보호하는데, 이것이 점유권이다. (192조~201조) ) 본권 : 물권에서는
그리고 레코딩 시스템을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독자성 인정을 부정한다. 3. ...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 물권행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갖는다. 二. 물권행위의 독자성 1. ... 물권행위의 관계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이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문제가 있다. (2) 주의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결합되어
물권법에 대해서 -목 차- 1. 물권 법정주의 2. 물권적 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여부 3. 물권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 4. ... 그 결과 물권법의 규정은 본조에 의해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 의 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또는 관습법)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물 권 법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
丙의 법적지위 丙은 A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지만 이 물건에 따른 물권-①B은행의 저당권 2000만원 ②甲의 전세권 3000만원 ③丁의 저당권 2천만원-은 유효하며 권리에 따른 반환채무를 ... 이 권리는 A아파트에 대한 물권이기에 소유자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그 대상물에 대해 효과를 갖고, 대세권의 효력을 가진다. ... 하지만 특별법인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에 따른 효과로 B은행보다 선순위 권리자임을 증명해 선순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아니더라도 법에따른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 200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증권거래법상 분기배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 실질주주에 한함)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우리나라 물권법의 로마법적, 게르만법적 요소 로마법적 요소 게르만법적 요소 소유권과 점유 소유권과 점유를 구별. ... (그외의 것과 구별할 것 : 제한물권 등)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이다. 2) 게르만법 게르만법은 단체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공동소유의 형태는 합유) 또는 총유)이다. ...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고, 여러 곳에서 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을 다르게 규율. 부동산등기제도 없음. 부동산물권을 장부의 기재에 의하여 공시.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민법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법률 제6544호 일부개정 2001. 12. 29.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물권이다. ... 물권(物權), 무체 재산권, 인격권 따위가 있다.
(물상대위)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물건이 멸실하면 물권도 소멸하게되는것은 당연하다. 물건이 멸 실의 인정여부는 사회통념,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된다. ... 특별법에 의한 규제 (1) 민법215조는 지금과 같이 고층아파트 등이 없던 때라 그 규정만으로는 합리적으로 구분 소유 관계를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 물건의 일부가 멸실한 때는 그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물권은 존속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 특칙 (1) 민법상의 예외 (2) 파산법상의 유치권자의 별제권 Ⅴ. 과실수취권 1. 취지 및 법적 성질 (1) 취지 (2) 법적성질 (3) 제323조와 제201조의 관계 2. ...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범위)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일단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1)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다른 채권자가
요건이 갖추어진 범위 안에서는 그러한 위험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사회생활 상에서 담보물권법이 갖지 못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거래계의 활발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 물론 반대의견처럼 물권법정주의를 위협하거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금지를 잠탈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의
담보물권은 서로 내용이 다르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유치권 등의 물권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 승낙전질권은 원질권과는 전혀 별개로서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질물의 재입질로 본다. 3) 요건 승낙전질은 승낙을 요하여, 승낙없이 전질하면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Ⅰ.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민법은 그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세가지를 인정한다. 1. 공유·합유·총유의 특색 그 중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공유,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조합체로서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