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I.서설 존재상의 합치와 관련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①가등기의 가등기로 하여 물권변동의 내용이 제대로 공시가 된 경우 ②甲과乙,丙의 모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 두가지의 경우에 ... 甲과乙은 정당한 계약관계를 맺었음 乙은 매매대금이라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기에 사용, 수익의 권리가 발생하며 인도될 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2)乙은 물권자가 아니다. 1)물권적청구권의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분류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①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 - 상사유치권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 효력(청구권 보존의 효력) 가등기만 하고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가등기 자체에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 이처럼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지닐 뿐,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3) 본등기 전의 가등기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존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도 여러개의 물권도 존재 가능하다. 2. ... 따라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는 독립된 물건이 아니므로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물권법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 따라서 저당권설정계약은 물권계약이기 때문에, 저당구너설정자는 목적물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약정저당권 (1)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과 당사자 저당권설정계약은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르바 ‘물권계약’이며,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속하는 단순한
물권법 레포트 -공동소유- 목차 1.공동소유의 의의와 특질...............................................1 ● 공동소유의 의의 ● 공동소유의 ... 준공동소유에는 준공유/준합유/준총유가 있다. ●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소유권 이외의 물권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것으로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같은 민법상의 물권이 ... 이는 협의상 분할이든 또는 재판상의 분할이든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유물 위에 배타적인 효력을 가지는 용익물권이 있는 경우에, 그 용익물권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당권의 법적성질(抵當權의 法的性質) (0) 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인 점에서 질권과 같고 유치권과는 다르지만, 같은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질을 가진다. (1) 타물권이며, 채권의 ...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0. ... 법적성질 (0)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 없이 대지의 소유자 및 제3자에 대하 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인정근거 분묘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숭배사상을 소유권절대의 원칙보다 우선하여 보호하여 야 한다는 우리의 법의식이 판례에 반영된 것으로서 비록 분묘가 타인 소유의 토지 에 매장되어 있다고 ...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로서, 지상권에 비슷한 성질을 갖는 물권에
그러나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필요가 없으며, 제3 자 즉, 물상보증인이어도 무방하다. (2)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도 물권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그 등기가 있어야 물권변동의 ...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 없이 그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물권이기 때문이다. ... 법정지 상권을 인정하면 공동저당권자는 당초 기대하였던 담보가치 중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부당하게 불측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2)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물권관계의 의의와 물권의 성립(1) 물권법정주의1) 의의와 근거① 민법 제 185조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함 - 규정취지: 배타적 지배권인 ...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임2) 문제점① 물권변동관계의 법제도가 현실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함② 해결: 민사특별법과 관습법에 의하여 해결③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법률의 ... 물권을 법률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제 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고, 공시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소법전, 2012 - 2012년 시험용 법전, 현암사, 2012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두산백과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 위키백과 ) 점유권 : ... 필자의 사견으로는 대한민국이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이상 법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지가 있지만, 민법은 그것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단지 물건을 현재 소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를 권리로서 보호하는데, 이것이 점유권이다. (192조~201조) ) 본권 : 물권에서는
또한 이 법에 의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또한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의 보호(예컨대 특히 점유보호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점유의 취득 1. ...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 ⑵ 실현방법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로서 인정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점유의 이전)로서 인정된다. ⑶ 현행법상 ... 하나는 외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물권변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이른바 소극적 신뢰인 공시의 원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형이 존재하는 이상 물권이 존재할 것이라는 신뢰 이른바 ...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공시제도는 물권의 변동 내지 현상을 공시하여 물권 거래를 하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